한국의 원자력 부흥 계획이 난관에 봉착하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 번역

But it could help wean the country off fossil fuels

 

 

한국 동해안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신한울의 남문은 교통량이 많지 않다. 최근 평일 점심시간에 대형 차량은 보이지 않고 남문 뒤에 있는 두 개의 새로운 원자로까지 천천히 다가오는 차들만 보였다. 그 원자로들은 2018년까지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원자로 중 하나가 일련의 안전 테스트에 실패한 후 휴면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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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은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난 달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은 전임자인 문재인의 단계적 폐지 정책을 뒤집으면서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발전의 핵심에 두기를 희망했다. 신한울의 기존 원자로 두 기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은 2017년 문 대통령이 포기한 두 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고 싶어한다. 그는 2030년에 폐쇄가 예정된 18개의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수명을 연장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원자력은 2021년의 27%에서 2030년까지 한국 전력의 30-35%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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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획에는 장점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한국은 화석 연료에 의존해 에너지의 3분의 2를 생산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 석탄, 석유,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깨는 것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한국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윤 대통령은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적절하게 규제되고 관리되는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한국의 중공업계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게다가 49%의 한국인들은 한국이 더 많은 원자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중은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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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원자력에 대한 평판이 꾸준히 실추되었다. 원전에서 위조서류와 함께 수천 개의 위조 부품이 발견된 일련의 스캔들로 68명이 뇌물, 담합, 위조 등 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관리 부실로 한 시설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다.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남한의 핵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으며, 적어도 한번은 원자로 설계도를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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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캔들에 대응한 개혁들은 안전과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그 개선은 원자력에 대한 비관론자들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한국의 원자력 규제의 대부분은 미국 법에서 비롯되었고 번역 과정에서 간소화되었다고 경주 동국대학교의 박종운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말한다. 그리고 규제 당국과 산업 간의 긴밀한 유대가 허점을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말로 "원자력’옹호’위원회"라고 불려야 한다"고 박 교수는 비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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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비용이다. 수입 화석연료 가격 상승과 8년 동안의 국내 에너지 가격 동결로 2022년 1분기 상장 전력회사인 한전의 영업손실이 7조8,000억원(60억달러)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다. 원자력 발전소는 운영비가 싸다. 그 회사 자체 분석은 그들이 없었다면 손실이 더 심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새로운 원자력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안전 검사를 통과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비정부기구인 '우리 기후를 위한 해결책'의 김주진 말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비용 하락을 감안할 때 원자력이 장기적으로 가장 저렴한 옵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 원자력 업계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신뢰성이 낮다는 점이 그것의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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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획대로 한국을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에너지연구소Energy Studies Institute의 필립 앤드루스 스피드Philip Andrews-Speed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이 이 시장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 국영 전력 회사이자 플랜트 제조업체인 로사톰Rosatom으로부터 플랜트 구입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경제적 이익은 사전에 평가하기 어렵고 성숙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 부활 계획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