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지원 정책, 제도 정리

#지원금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기업 지원금 확대

10만원 → 최대 50만 원 (멘토 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의 비용으로 활용 가능) 

 

 

청년도전 지원 사업 확대 

• 대상 :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 내용 :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일정 :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 (예시 : ’22.2.23. 청년 채용 → ‘23.4.30.까지 해당 청년에 대한 모든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 300만 원 → 330만 원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70만 원 → 80만 원 (총 소득 4천만 원 이하 대상)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

연장 기간 : 25년 말까지 

대상 : 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육아휴직 확대

기간 : 1년 → 1년 6개월

대상 : 임금근로자 포함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

일정 : 6월 이후 예정 

 

 

청년도약계좌 

내용 : 5년간 최대 5,00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5년 만기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최대 6%)을 보태주는 방식

대상 :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

 

 

노인 기초연금

기초연금 금액 : 월 30만 8천 원 → 32만 2천 원

대상자 확대 : 단독가구 소득인정 약 19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원 이하 

 

 

#생활

 

교통비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 → 80% (23년 상반기까지 연장) 

 

 

문화생활 지원 확대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11만 원 사용 가능 

*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기초 ‧ 차상위 유청소년만 5 ~ 18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월 최대 9만원 5천원 확대 

 

 

 

 

전월세 세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가격 기준 변경 : 3억 → 4억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400만 원)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특례보금자리론  =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

금리 : 4% 중후반~5% 초반대 예상(추후 발표 예정)

내용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주택가격 9억 이하 →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